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15. 3. 30

다. 회부일자 : 2015. 4.  2(의안번호 제1544호)

라. 안건상정 :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 4.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정이유

◦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 함(안 제2조)

나. 에너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시장 및 사업자, 사용자,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

라. 공공부문 및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마. 에너지정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20조)

사.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와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토록 함(안 제21조 내지 안 제22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에너지 관련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사용자와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산업․건물․수송부문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 및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주체별 책무와 역할,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10일 현재 전국 64개 자치단체(광역14, 기초50)에서 에너지 조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